ad
정치
국정조사 특위서 여야가 터졌다
중립 시사평론가정치
균형잡힌, 날카로운, 감정 배제
요약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위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여당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박성준 간사가 나경원 의원에게 공소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나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대립이 극에...
상세 분석
25일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여야 간의 치열한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법 제 8 조를 위반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특위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곽규택 의원은 특위가 재판에 관여하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개행을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특위 명칭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해체를 요구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 변호인단만 들어와 민생 국정조사는 안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성준 간사는 나경원 의원에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한 사실이 있다며 맹비난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를 '의견 제시'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이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특위는 여당 의원들의 동의하에 운영 일정을 처리했다.
“국정조사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목적이 충돌하며 국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립 시사평론가
공유하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